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유흥주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유흥주점영업

2. 단란주점영업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련법 및 확인 사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전 검토해야 할 관련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식점 창업 결정	업종 선정, 창업형태의 선택	「식품위생법」
창업자금 준비	자금 지원
입지 선정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점포 계약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상호 선정, 옥외광고물 설치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확인 사항

① 허가관청 민원실 : 건축물대장 발급

② 건축물 용도 확인 : 허가과 건축허가팀 ( 관련부서 )

③ 하수처리장 연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관련부서)

④ ③번 미연결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 (관련부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과 개발허가팀 (관련부서)

⑥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관할 교육청

※ 각 지자체마다 담당부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2MB

2. 교육이수증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한국식품산업협회☎02-581-0691, 온라인교육 가능:www.kfia.or.kr)

업종	교육기관명	교육사이트	비고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www.kcconb.org/	02-543-9955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www.danranmembers.or.kr/

3.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4.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면적 제시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 시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④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⑤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⑥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관할 소방서)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8. 수수료 납부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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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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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구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영업허가를 받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2,100,000원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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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시 사전에 허가관청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하여,  영업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등 기타 허가에 필요한 부분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후 / 구비서류를 갖추고 허가과(담당부서)에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