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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시 재산문제와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 준비상항, 이혼 시 재산문제와 자녀문제의 정리방법,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입니다. ★이혼 전 상담 (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 더보기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친권자의 지정, 신고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 친권자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총제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부모의 공동행사와 친권자의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공동행사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 더보기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철회 신고, 귀국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해외체류신고 철회 방법, 귀국 신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유학생, 주재원 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 불명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장소는 ○ (속할 세대가 있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주소.. 더보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과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 준비물,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및 공고 ( 대상자 ) ②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본인여부 확인,화상자료 입력, 지문 채취) - 사진 1매(3.5×4.5cm)준비 ③ 주민등록증 교부 ④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수합, 파출소장에게 인계(익월 5일까지) ⑥ 파출소장은 10일까지 경찰서 장에게 제출, 경찰서장은 20일까지 지방경찰청을.. 더보기
사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청, 구청,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자격은 ①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비동거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이 신고 가능합니다. *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기간은 사망 사.. 더보기
2022년 장애인연금 인상(기초급여 2.5%)지급,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과 동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작년 대비 2.5%(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전체 내용과 선정기준, 신청방법과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 방법, 숙려기간, 서식 첨부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소송 절차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법원 처리 방법, 이혼 숙려기간, 준비 서류,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①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하고, ② 일정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③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④ 부부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이혼의사 철회.. 더보기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의 유형,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의 의미를 확인해 봐야 겠지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14일 경과 후 전입신고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또 한가지,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할 것! 주택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받으셔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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