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대상은 차량을 취득한 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등록일까지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납부절차입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및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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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공채구입

⇒

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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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금액입니다.

지방세법제10조의 5항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주요 과세 물건별 세율입니다.

구분(원인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전	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이외	7.0%	5.0%
		경차	4.0%	2.0%
	승용차 외	비영업용	5.0%	3.0%
		영업용	4.0%	2.0%
	이륜차	125cc초과	5.0%	3.0%
		125cc이하	2.0%	-
저당권 등록 및 이전			-	0.2%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지입차량 등록			-	1만5천원
그밖의 등록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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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감면대상은 장애인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다자녀 감면이 있습니다.

① 장애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의 경우 4급)이 소유한 자동차

② 국가유공자 감면 :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③ 다자녀 감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

 

취득세(차량․이륜차량)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 감면신청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다자녀 감면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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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차량․이륜차량)감면 차량 자동차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사후관리안내문이 발송되며,

비과세감면차량 조사 후 1년 이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수시분 부과됩니다. ( 미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십만분의 25 포함 )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