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자 사용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사용과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법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소요비용
○ (취득세) 50cc미만 비과세, 50cc이상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3,000원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본인신청)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개인 경우)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 법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확인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확인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인적사항 기재, 양도인 도장 날인)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 시는 제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재발행 받아야 함)
□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시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보상 등 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2.1.1.일 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 됨
○（사용신고대상） 스쿠터등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 구비서류 )
- 이륜차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또는 소유사실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 확인
○ ( 신고대상 제외 )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 가능한 차량은 제외
※ 2012. 7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무등록 운행 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하거나 사용을 안 하여 폐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신고기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한 경우 15,000원 )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개인) 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원 판결 말소 시
○ 확정판결문 (소유권에 관한 판결)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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