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등록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도난말소 된 차량의 부활등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등록 ) 자세히 알아보기
□ 자동차 신규등록(부활등록) 구비서류 (기본서류 )
①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②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일이 포함되도록 가입)
※ 피견인 차량은 제외
③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⑤ 대리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확인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동차 신규등록(부활등록) 구비서류 (추가서류 )
○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①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②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 증명서(본인 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③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④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 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①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②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 주의 : |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 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③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④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신분증 사본 1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sofa차량의 경우 → bill of sale(부대 스탬프 확인!)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 뒤)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저당 및 압류의 경우 권리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증빙서류 추가 필요!
○ SOFA말소 자동차 부활등록
①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② 수입신고필증
③ 신규검사증명서
④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⑤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말소된 외교차량 등록
① 외교부발행 말소사실증명서
② 신규검사증명서
③ 양도증명서
④ 외교관 신분증 사본(대사관 소유 차량일 경우 대사관 고유번호증 사본)
⑤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도난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①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②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③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 (분실 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④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⑤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⑥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 뒤)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
| 구 분 | 신규등록 기한 | 과태료 처분 |
| ·수출말소 한 경우 | 말소등록일 부터 9개월 이내 |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면허·등록· 인가· 신고 취소로 말소된 경우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말소 한 경우 |
말소등록일 부터 3개월 이내 | 10만원 |
| ·도난말소 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말소 한 경우 | 말소등록일 부터 6개월 이내 |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등록 (제작 결함으로 인해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도난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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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등록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상황별)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국내 제작자동차, 일반 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차량, 이사화물 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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