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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이전등록 신청 방법과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려면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택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 더보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제출서류 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 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 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더보기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등록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사실상 현지 이주하였으나 외교부에 현지 이주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교부로부터 현지이주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요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해외이주신고일자’, 변경일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일’로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합니다. – 대상자가 거주여권을 제시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거주여권 발급일, 변경일은 ‘재외국민 변경 신고일’로 변경 등록합니다. (2.. 더보기
재외국민의 출국 신고 방법,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한 등록으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출국자가 재외국민등록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받는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 출국신.. 더보기
국외이주자,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로 구분됩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 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 더보기
재외국민 신규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신규등록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합니다. 그럼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 등록 신고의무자 ▶ 재외국민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입니다. – 재외국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위임 신고 시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 더보기
국내 휴가비 50%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휴가비 50%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②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더보기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거주불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 중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란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을 말합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란 ①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 배정,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에 의한 허위신고)과 ②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건물 소유주․임차인,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거주불명 등록 신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거주불명 등록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은 세대원(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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