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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와 발급방법,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준비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여권의 종류와 발급 방법,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되며, 그중 일반여권은 단수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복수여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더보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준비물, 신청서 서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과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동차 구입, 외국인 강사 자격 취득, 취업, 유학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수 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준비물 및 발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 체류, 과거 체류 포함) ※ 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한 외국인등록 말소(과거 체류자)자도 증명발급 가능합니다. ▶ 증명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 증명 범위 : 「출입국.. 더보기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준비물, 위임장 서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각종 계약과 본인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에 인감 등록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및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 방문 2. 신분증 제시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합니다. 3. 발급기관 내 설치된 전자 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4. 인감증명서에 용도 입력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를 담당공무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5. .. 더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분쟁조정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저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합니다. ①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 더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최초 영업신고입니다. ▶ 통신판매업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이미 사업자등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을 행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이며, 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대해 자꾸 알아보게 되네요.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 유언 또는.. 더보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사유,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사유,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 분 사 유 신고에 의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신규·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지문 재등록 요청 시 직권에 의한 재발급.. 더보기
혼인 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준비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약정등기와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과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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